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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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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비다
2
진운
1
광화문
1
삼덕
1
탑
1
바른
1
대지
1
저스티스
1
해마루
1
단원
# 변호사 (상위 10)
2
조동섭
1
권경현
1
김형배
1
윤중현
1
기철
1
김백영
1
손일원
1
김석수
1
오유방
1
박인호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13 , 2021. 2. 9., 기각
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관광진흥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2020년
2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9두55675 판결
[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7년
3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7두45131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][공2017하,1979]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주택법
4. 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두42453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7하,1808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5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누67440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5년
6. 대전지법 2015. 3. 25. 선고 2014구합1606 판결
[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] 항소[각공2015상,351]
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2011년
7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. 11. 24. 선고 2010가합687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2008년
8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7두17076 판결
[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9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6두3742,3759 판결
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공2008상,623]
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
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헌법
2007년
10. 대법원 2007. 2. 23. 선고 2006도6845 판결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006년
11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두1227 판결
[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][공2006.12.15.(264),2079]
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005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2.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
[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농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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